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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법안심사 소위 의견 청취 관련 의견)
재정문제 - 교육인적자원부와 대학에서 재정이 어렵다는 말은 더 이상 이유가 될 수 없다.
① 국고지원 일부는 국고 부담이다. 국립대는 전액, 사립대는 50%를 국고 부담할 경우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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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운동이었다는 점에서 식민지 시대의 민족교육으로써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Ⅲ. 나오며 - 식민지화 교육의 폐해와 영향
우리가 살펴본 일제 시대의 식민지 교육은 교육이 일본의 식민정책과 팽창주의를 실현키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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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대학으로 유학 오는 학생도 적다. 문부성 교육 정책은 고교 이하에 중점을 두고 있어 고등교육에 대학 예산은 적다. 고등교육 규모가 커져 4년제 대학만 해도 5백 개에 재학생 총수는 2백만 명을 넘고 있다. 그러나 전체 4분의 3은 사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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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자율에 의한 학생선발, 입학사정관제를 통한 다양한 평가방식 도입 등은 이미 일본과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생각해 보면, 고등교육의 보편화, 그리고 상위권 대학학부 진학을 위한 입시경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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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는지금 ‘등록금투쟁중’, 한국교육개발원, 2008.3
허환주, 등록금 1천만 원 함께 해결하자, 월간말, 2008.3
반상진, 대학재정과 대학등록금 무엇이 문제인가?, 동향과 전망, 2009.10
곽수근 외, 대학재정 합리화를 위한 등록금 책정 배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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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을 4%에서 12%로 점진적으로 높이고, 등록금 책정에 대한 완전한 자율화 허용하고, 정원조정 및 입시제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집행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진숙(1999), 한국 대학교육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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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약 8,400명을 적용하고 있으며, 공모제를 통한 교원 모집도 437개 대학에서 약 5,100명을 적용하고 있다.
6) 향후 고등교육의 변화 전망
향후 일본 고등교육은 양적인 측면에서 큰 변화를 맞게 된다. 우선 2007년부터 대학 및 단기대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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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록금 제도의 정책효과비교
(1) 효과성 검토
(2) 효율성 검토
(3) 형평성 검토
5) 현 대학재정제도의 문제점
(1) 교육비 소득공제의 역진성
(2) 사학규제의 필요성과 등록금 억제
(3) 장학금제도의 문제점
(4) 고등교육 재정의 문제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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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으로 전환해야 한다.
대통령 직속 국가고등교육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공립대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사립대학에 대해서도 교육의 질과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전문계고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전문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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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과 묵시적 비용으로 구분하여 산출하였다.
고등교육의 비용에 과외비와 재수비용을 포함하여 수익률을 측정한 결과, 고등교육의 수익률은 1.3% - 5.5%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공립대학의 여자는 1.3%, 사립대학의 여자는 1.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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