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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
- 후생자금,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의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
-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A. 부당노동행위의 의미
1. 부당노동행위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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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성 노동기준국장은 후생노동대신의 지휘감독을 받아 지방노동국장 및 도도부현 노동기준국장을 지휘감독하며, 노동기준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폐, 노동기준감독관의 임면교양, 감독방법에 대한 법령의 제정 및 조정, 감독년보의 작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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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의 실효성 제고방안, 한국노동위원회, 2003
○ 권도용, 정당해고와 부당해고, 중앙경제사, 1995
○ 김소영, 해고제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04
○ 부당해고와 위자료, 노동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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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지방자치법학연구회
위미숙(2005) - 교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분석적 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
이순하(1976) - 법규상으로 본 공무원의 권리의무와 교육공무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고찰, 강원대학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20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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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토론문 58
Ⅱ. 김소영 선임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 토론문 63
Ⅲ. 이정 교수(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토론문 71
Ⅳ. 임상훈 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 토론문 77
제4절 종합토론 80
Ⅰ. 제1주제: 부당노동행위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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