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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상법이 정하는 등기를 게을리 하면 금5,000,000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사, 감사 등 임원 임기에 관한 상법의 규정내용
이사는 상법 개정 전.후 임기가 동일하게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설립 후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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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유권보존등기절차
“장계리 산 61-1번지의 ”의 임야를 1918.6.30. 사정 당시부터 이민(里民)의 집합체로서 위 임야를 총유하여 왔다면, 그 후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 특례법의 시행에 따라 위 임야가 소속군의 재산으로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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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가등기의 신청서와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하며 신탁원부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신탁등기 가등기의 기재 예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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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접수 1996년 12월 10일
제100001호
원인 1996년 12월 1일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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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경매 등이 실시된 경우에 가등기담보권자는 다른 후순위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 때에 그 순위는 가등기담보권을 저당권으로 보는 등 담보가등기에 본등기에서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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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물권적 처분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채권양도이론은 난점이 있으며 판례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Ⅵ. 중간생략등기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최초매도인과 중간자와의 관계
1. 중간자의 최초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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