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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의 소득보장을 사회보험체계를 통하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고용보험에 이들을 포섭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대안들은 찬사와 기대속에서 실시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를 축소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근로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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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임금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차별금지와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의 보장이 절실하다. 그런데, 현행 근로기준법 제5조의 균등처우조항은 차별금지사유로 ‘고용형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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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철폐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구체적으로 노동 운동 진영에서는 지배 계급에게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가. 이와 같은 생각에서 나온 것이 바로 비정규직 차별 철폐이다. 하지만 지금의 비정규직은 말 그대로 불안정한 고용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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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근로자 보호 방안에 관한 요구를 획득해내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이질감을 극복해 낼 때 산별노조를 통한 조직화의 가능성이 현실화 될 수 있다.
3. 비정규직의 노동3권 보호
현제 비정규직고용 사업체 내에 노동조합이 조직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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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하도록 하고 사용사업주도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가지도록 해야한다.
2.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로 비정규직 차별해소
차별 철폐의 핵심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이다. 비정규노동자는 정규노동자와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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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과 노무관리, 중앙경제, 2001
김유선 -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결과, 노동사회, 2003
노동부 - 산업재해분석, 노동부 정기간행물, 2000
박용성 - 비정규직 현황과 노동시장 정책과제, 2001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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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고용의제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고 판결함으로써 오히려 불법파견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3) 비정규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① 근로기준법
[ 균등대우 원칙]
우선 비정규직들이 정규직들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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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노동자이다. 여성은 10명중 7명이 비정규직인 셈이다. 급속하게 확산되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양산은 사회적으로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가속화시킬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 내부에서도 고용형태별 차별을 확대시키는 핵심적인 차별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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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가되어 하청업체의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패턴을 양산한다. 대규모 사업장에서 단체협약상 고용안정 협약으로 말미암아 정리해고 및 배치전환이 어려운 현실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低임금 - 高고용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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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을 지금의 문제 많은 비정규직 문제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유한킴벌리식의 근무조건의 개선한다면 노동시장의 안정과 비정규직노동자의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하려면, 경제관료나 기업가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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