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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사관계에 대한 영향: 일반론
1) 고용에 미치는 영향
2)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2. 우리나라의 경우
Ⅳ. 외국 사례의 시사점
1. 민영화의 기대효과와 실제
2. 민영화가 고용 및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책
Ⅴ. 정책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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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있어서는 양자간에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법이론의 기초가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차이가 있다
Ⅹ. 근로자복지기본법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1. 근로자 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
2. 파견근로자보호 및 고용안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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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한국사회발전시민실천협의회
김순희(2006) / 우리나라 고용안정정책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 고용안정사업을 중심으로, 한국비교노동법학회
김용범(2004) / 평등권에 관한 연구 : 남녀고용평등의 실현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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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전개와 한계, 제3집.
*목 차
Ⅰ. 서론
Ⅱ. 노사관계 개혁의 배경과 주요 쟁점
1.노사관계 개혁의 성격과 배경
2.선진국의 모델
3.미국식 개혁 노동시장 정책과 문제점
4.유럽식 거시규제체제 도입과 한국 노사관계의 현실
Ⅲ. 노사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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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1) 임금 문제
(2) 고용불안 문제
(3) 노동조건과 사회복지 문제
(4) 숙련 등 인적자본 형성 기회의 박탈과 비정규직 고착화
(5) 노동기본권의 부정
3.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차이
(1) 경영계
(2) 노동계 및 인권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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