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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보원, 2003 Ⅰ. 서론
Ⅱ. 고용의 형태
1. 인재파견
2. 배치전환
3. 전출
4. 전적
5. 출향
6. 소사장제
7. 일시휴업(귀휴)
8. 비정규근로자의 삭감
9. 정리해고
Ⅲ.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Ⅳ. 고용보험제도의 임금총액 산정방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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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제도는 적용대상의 범위에 있어서는 선진국의 그것과 크게 차이가 없다. 고용보험제도를 처음 시행한 1995년 당시만 해도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상당히 많았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고용보험의 적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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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하도급 제외한 원도급공사실적액 x 29%)/전년도 건설업 월 평균임금(1,669,168원) x 12
2) 실업급여보험료 확정정산
(1) 산정방식
○ 원칙적으로 현장별 (피보험자자격신고된 근로자의 임금총액 x 실업급여보험요율임.) : 고용보험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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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의 실업자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이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박석돈, 2002:275) 따라서 제도적인 측면에서 실업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법규와 규정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2. 고용보험 사업장 규모별 역진성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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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제도 실시방안 연구 종합편, 고용보험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연구기획단, 1993 Ⅰ. 서론
Ⅱ. 고용보험제도의 정의 및 의의
Ⅲ. 고용보호제도와 고용창출과의 관계
Ⅳ. 고용보험제도의 유형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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