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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취업률 공표범위를 연차적으로 확대 (졸업자 정보와 고용보험 DB를 연계, 상세분석 실시)
중장기적으로 Work to School 등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평생 직업교육훈련기관으로서의 역할 발전 지원
Ⅷ. 결론
우리 나라는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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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능력개발 대부금 신청, 육아휴직급여 신청, 고용보험 심사 및 재청구 등 민원도 인터넷으로 서비스 제공,
○ On/Off line으로 접수된 민원서류의 처리상황을 인터넷으로 제공
○ 보험급여 모의산정 서비스 제공
※ 인터넷 이용자가 임금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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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과실로 인한 재해 발생 시 평균임금의 1000일분 지급
6. 관리 운영체계
- 노동부가 관리하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각각의 공단이 없고 노동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근로복지공단과 노동부의 지방 전달체계를 활용
- 근로복지공단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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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결한 바가 있다.
이와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임금체계는 다양한 고용형태로 인해 피재근로자들의 실제적인 소득을 반영하는데는 몇 가지 한계를 보이고 있어 산업재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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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등에 의한 일시금의 액은 법정퇴직금의 액보다 적어서는 안됩니다.
G. 퇴직과 구직급여
1. 고용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란 실업보험사업과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실업의 예뱝을 위한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고용정책관련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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