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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헌
김태홍(1994), 동일임금원칙의 실행현황과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순희(2008), 고용안정정책의 변화과정 비교 연구, 단국대학교
김성중 외 1명(2005), 한국의 고용정책, 한국노동연구원
박정훈(1987), 고용보험제도의 한국적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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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사업: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상태를 유지하거나 실직자를 채용하여 고용을 늘리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고용안정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 고용조정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전직지원장려금, 재고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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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평등법이 1988년 이래 시행되고 있고,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법적 규제 신설을 비롯하여 사회 전반의 의식 개선 및 사회 발전과 더불어 고용평등실현의 의지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고용차별은 여전히 노동시장 입사에서부터 임금,
여성 정의, 불평등 원인, 여성 불평등의 정의, 원인, 사회적 불평등, 입사, 승진, 보육, 육아휴직, 임금, 해고, 변화, 특징, 현황,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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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평등한 ‘사실상의 평등’, 모든 면에서 똑같은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기회의 평등’, 현실적으로 효과가 평등하게 산출되는 ‘결과의 평등’ 등이 유기적으로 실현될 때 그 사회는 상호성의 원칙에 따라 참다운 평등이 이루어지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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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장치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고용안정사업의 고용유지지원금채용장려금제도는 실업률 증가 등 고용사정이 악화때 운영됨으로써, 경기불황기에 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에 기여한다.
독일의 경우 동서독의 통일이후 실업자수가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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