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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한국사회발전시민실천협의회
김순희(2006) / 우리나라 고용안정정책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 고용안정사업을 중심으로, 한국비교노동법학회
김용범(2004) / 평등권에 관한 연구 : 남녀고용평등의 실현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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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1.고용안정사업의 문제점
2.직업능력개발사업의 문제점
3.실업급여제도의 문제점
제4장 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안
1.기본방향
2.고용안정사업의 개선방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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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적정한 운영
2. 파견근로자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
1) 근로자파견계약
2) 파견사업주가 강구하여야 할 조치
3) 사용사업주가 강구하여야 할 조치
?. 임금채권보장법
1. 기업도산으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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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평등법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 방법으로 대중매체(예를 들어 공익광고 등)를 이용한다던지 하여서 남녀고용평등에 대한 인식을 널리 공익적으로 알리면 좋을 것 같다. 사업장에서의 고용에 있어서의 차별에 관련된 내용과, 직장 내 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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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환경
3) 관계기관의 적극적 조치 부족
3. 부당해고의 해결방안
1) 여성 조기 정년연령에 대한 재검토
2) 관련규정의 구체화
3) 해고대상의 합당한 기준에 대한 인식의 공유와 홍보
4) 근로감독행정기관의 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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