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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차별과 미국, 고용차별과 한국, 고용차별과 일본, 고용차별과 성차별, 고용차별과 장애인고용차별, 고용차별과 차별금지법 분석
Ⅰ. 고용차별과 미국
1. 개인에 대한 위법한 의도만에 의한 고용차별 금지
2. 개인에 대한 복합적 의도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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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행위가 있다고 본다. 일본은 법에 차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남녀고용평등법 시행을 위한 노동성령에서 차별의 성립 기준과 유형을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어느 나라나 차별이 허용되는 기준을 엄격하게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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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차별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2003
* 나운환 외 2명, 노동시장에서의 장애인고용차별실태 연구, 한국직업재활학회, 2003
* 박철현, 모집 및 채용과정에서의 장애인 고용차별실태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2004
* 조임영, 장애인 고용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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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에 대한 분쟁해결 및 성차별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 집중하는 한편, 고용차별문제에 있어서는 지방노동행정기관 및 고용평등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내지 연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근로기준법의 여성보호규정 완화와 기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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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에 있어서 혹시나 발생할 지도 모르는 역차별의 문제도 제기되지 않을 것이다.
참고문헌
⊙ 권선진, 여성장애인의 현황과 복지증진 과제. 보건복지포럼. 1997
⊙ 김영순, 한국의 여성인권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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