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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2020.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0.
한겨레, 높아지는 무역장벽…도전받는 수출보조금 정책, 2017, 5, 21. I. 서 론
II. 본 론
1. 정책 유형 구분의 의의
1) 정책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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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백서」, 경찰청, 2011.
하태훈,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2011. 1. 서론
2. 본론
(1) 검사 지배적 수사체제
(2) 이중적·계층적 수사체제
(3)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혼합적 수사체제
3. 결론
4.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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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가 진정 국민의 신뢰 속에 자기 기능을 다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한국학술정보 기획편집팀, 공수처법 필리버스터, 한국학술정보, 2020
2. 박준희 외,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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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답자의 인식에 기초한 부정부패 유발요인에 대한 분석
2. 응답자의 인식에 기초한 부정부패 해소를 위한 우선적인 개선 방향
Ⅶ. 고위공직의 윤리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1. 이익충돌 규제 원칙의 제도화
2. 퇴직 후 활동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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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유죄판결 받은 국회의원에 대한 직무정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의안처리에 있어서 필리버스터를 허용하는 등 국회에서의 날치기와 폭력을 예방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기구화, 예결특위를 상임위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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