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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추고 잇는 경우에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외에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1) 민법 · 상법 동시적용설
상법의 고지의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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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위반
인정
원 고
피고가 질문하지 아니하는 한 고지의 의무는 없다.
영국해상법상 선박의 감항성은 묵시적 담보조건이라 표시되어 있고 보험계약체결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인 감항성은 질문하지 않아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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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위반
담보위반
위반내역
중요한 사항
어떠한 사항
결과
보험계약의 취소
보험계약의 해지
효력
전보험계약의 무효
해지시점 이후의 보험계약무효
보험료
전부 반환
일부 반환
◎참고 문헌
-구종순,「해상보험」, 박영사, 2000년
-황정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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