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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와 함께 불복하여야 한다.
Ⅳ. 적시제출주의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구법하에서 수시제출주의를 취하면서 한편으로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규정을 둠으로써 체계부조화의 면이 있었고 따라서 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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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질때는 별문제이다.
당해 공격방어방법 심리하면 각하할 때보다 소송의 종결이 지연될 것
절대설입장
별도 증거조사 불필요한 항변같이 그 내용이 미리 심리마친 소송자료범위 안에 포함 경우,당해기일에 즉시조사할 수 있는 증거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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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그 상대방이 이 간접사실과는 별개의 이와 양립할 수 있는 다른 간접사실을 본증의 정도로 증명함으로써 요건 사실의 추인을 방해하는 증명활동을 말한다. 1. 공격․방어 방법의 의의
2. 공격․방어 방법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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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방어방법의 각하
(1) 의의 및 취지
(2) 요건
1) 시기에 늦은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일 것
2)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것
3) 이를 심리하면 각하할 때보다 소송의 완결이 지연될 것
(3) 각하절차
(4) 각하효과
Ⅲ. 적시제출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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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방어방법, 법학연구 제4집,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
송윤석, 표절에 의한 저작권침해판단의 적용기준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논문, 2003.
오근엽원종익, 각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과 한국 수출의 관계 실증분석,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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