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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한 공격·방어 방법이 각하
① 의의
적시제출주의를 무시하고 당사자의 고의·중과실로 공격·방어방법이 늦게 제출될시 이를 각하하는 제도
② 요건
시기에 늦은 공격·방어방법과 당사자의 고의·중과실이 있을 것, 소송완결이 지연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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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1) 의의 및 취지
(2) 요건
1) 시기에 늦은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일 것
2)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것
3) 이를 심리하면 각하할 때보다 소송의 완결이 지연될 것
(3) 각하절차
(4) 각하효과
Ⅲ.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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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9조 (실기한 공격ㆍ방어방법의 각하)
①당사자가 제146조의 규정을 어기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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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원고가 소장에 인용한 서증의 등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등본의 제출을 명할 수 있게 하였다(민소규 ). 이는 소송개시절차에서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심리의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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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는 . .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피고에게 의사표시를 한 바 있습니다.
2. 그런데도 피고는 임차기간이 훨씬 지나 현재가지 명도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져 본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증방법 및 첨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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