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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와 함께 불복하여야 한다.
Ⅳ. 적시제출주의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구법하에서 수시제출주의를 취하면서 한편으로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규정을 둠으로써 체계부조화의 면이 있었고 따라서 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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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질때는 별문제이다.
당해 공격방어방법 심리하면 각하할 때보다 소송의 종결이 지연될 것
절대설입장
별도 증거조사 불필요한 항변같이 그 내용이 미리 심리마친 소송자료범위 안에 포함 경우,당해기일에 즉시조사할 수 있는 증거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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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1) 의의 및 취지
(2) 요건
1) 시기에 늦은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일 것
2)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것
3) 이를 심리하면 각하할 때보다 소송의 완결이 지연될 것
(3) 각하절차
(4) 각하효과
Ⅲ.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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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1심,2심통해 판단할 것인가지 여부
통설, 판례
항소심이 속심구조이고 149조가 총칙규정임 고려하여 제1심의 경과까지 전체를 살펴 판단해야 한다.
검토
항소심만 표준으로 한다면 1심에서 모든 사실자료와 증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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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한 공격·방어 방법이 각하
① 의의
적시제출주의를 무시하고 당사자의 고의·중과실로 공격·방어방법이 늦게 제출될시 이를 각하하는 제도
② 요건
시기에 늦은 공격·방어방법과 당사자의 고의·중과실이 있을 것, 소송완결이 지연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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