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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방어방법의 각하
(1) 의의 및 취지
(2) 요건
1) 시기에 늦은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일 것
2)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것
3) 이를 심리하면 각하할 때보다 소송의 완결이 지연될 것
(3) 각하절차
(4) 각하효과
Ⅲ. 적시제출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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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판결에 대한 상소와 함께 불복하여야 한다.
Ⅳ. 적시제출주의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구법하에서 수시제출주의를 취하면서 한편으로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규정을 둠으로써 체계부조화의 면이 있었고 따라서 이 규정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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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1심,2심통해 판단할 것인가지 여부
통설, 판례
항소심이 속심구조이고 149조가 총칙규정임 고려하여 제1심의 경과까지 전체를 살펴 판단해야 한다.
검토
항소심만 표준으로 한다면 1심에서 모든 사실자료와 증거자료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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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한 방어방법이라는 이유로 각하할 수 있겠는가?(설문 1) 각하된 경우 Y가 상계에 제공하였던 반대채권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설문 2)
논점 : 문제의 해결- 적시제출주의 및 소송상 형성권의 행사
1. 문제의 소재
2. 소송상 상계의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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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시제출주의에 의한 소송자료의 제출이 제한되지 않는다.
Ⅴ. 참조판례
-대판 68.1.31. 67다2628 (시기에 늦은 공격방어방법)
-대판 99.7.27. 98다46167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라도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는 것이 아닐 경우, 이를 각하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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