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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지 못하고 공공주백의 비율이 매우 낮은 한국의 상황에서는 집세통제정책으로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2) 주거권의 확보와 임차인 보호
주거권의 확보는 점유의 형태에 관계없이 주거권을 인정해 주기 위한 정책이다. UN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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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도시의 사회복지 공급부분이 축소되고, 민간주도의 그것이 확대될 것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 중심의 참여와 선택의 보장에 철학적 바탕을 둔 복지서비스체계가 확보될 것이다. 특히 조직 및 인력관리, 인적·물적 복지환경, 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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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도시의 사회복지 공급부분이 축소되고, 민간주도의 그것이 확대될 것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 중심의 참여와 선택의 보장에 철학적 바탕을 둔 복지서비스체계가 확보될 것이다. 특히 조직 및 인력관리, 인적물적 복지환경, 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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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도시의 사회복지 공급부분이 축소되고, 민간주도의 그것이 확대될 것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 중심의 참여와 선택의 보장에 철학적 바탕을 둔 복지서비스체계가 확보될 것이다. 특히 조직 및 인력관리, 인적물적 복지환경, 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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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의 건설
등 정부의 개입이 요구된다.
윤주현의 연구에 의하면 정부에서 제시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해
소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소요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동안 적게
는 70만호에서 많게는 112만호로 추정된다. 이는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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