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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1994. 1. 7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개인정보의 무단유출 및 오류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였고, 아울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1996. 12. 31)을 제정하여 국민의 정보공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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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범위와 내용을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한편, 지금까지 경찰의 정보적 자기결정권과 정보 경찰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과 특성 등을 알아보았고 정보 경찰의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야기 될 수 있는 경찰 활동상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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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나봉하(2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배경과 주요내용, 법무부
◇ 법제실(2002), 디지털정보거래의 법제화 문제, 국회사무처
◇ 송경주(2006),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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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문제연구회의 중간 보고
2) 행정정보공개부회의 정보공개법 요강안
3)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
Ⅶ. 일본의 전자등록제도
1. 전자등록부상에 등록되는 증권의 법적 성격
2. 입법방식
3. 입법내용
Ⅷ.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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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努力하여야 한다(제21조).
공공기관은 일반국민이 공개대상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문서목록등을 作成備置하여야 한다(제22조 제1항). 또한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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