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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기관 스스로 과거의 문제를 타파하도록 유도하는 방식, 즉 내부로부터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고려할 때, 이후의 구조조정 방안은 사회통합의 측면을 중요시해야 한다. 이런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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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민영화 정책의 추진실적평가와 개선방향, 한국개발연구, 서울: KDI,
○ 서태윤(1990), 한국정부조직론, 서울 : 박영사
○ 이수철(2002), 우리나라 공공부문 역할 재조정에 관한 연구: 공기업 민영화 정책을 중심으로
○ 윤성식(1995), 공기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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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저하와 가격상승
나. 국부유출
다. 실업 증가와 기업․국가의 성장가능성 위축
라. 사회복지의 불균등 분배 야기
3. 공기업 민영화 실패사례
가. 일본 철도(JR)
나. 브라질 철강 : 우지미나스 등 8개사
다. 말레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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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론의 한국적 적실성』
배용서 저 한국행정학보 제34권 2호 2001
참고 SITE
한국행정학회 http://kapa21.or.kr/home/main.asp Ⅰ. 서 론 - 신공공관리론이란?
Ⅱ. 본 론 - 신공공관리론의 도입배경과 주요특징
1. 신공공관리론의 도입배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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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5. 외국의 공기업 민영화 사례
6. 민영화의 경제사적 교훈
Ⅳ. 공기업 민영화의 합리적인 방안
1. 민영화의 기본 방향
2. 공기업 민영화의 전략적 방안
3. 새로운 민영화 방식의 대안
4. 공기업 민영화의 향후 과제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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