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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원만한 노사관계를 이룰 수 있는 대등한 노사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터질 수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이용한 '산개파업' '번개작전' 등 독특한 파업전술과 노조원 가족들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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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구조조정의 문제점
Ⅵ. 공공부문구조조정의 평가
1. 공공부문구조조정에 대한 노조의 기본적 입장
2. 민영화, 해외매각, 저가매각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사회적 차원의 토론이 필요
3. 인력감축
4. 경영혁신
5. 구조조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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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영역: 공공부문 '민영화'와 한국사회 공공성의 위기],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토론회 발표논문, 1998. 7. 8.
임채정, 1998,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과제: 공공성 확대와 생산성 최대화], 공공부문 구조조정 및 민영화 공동대책위원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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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 무엇이 문제인가
1) 높은 파업 성향
2) 상급 노조단위의 지나친 정치화
3) 노동시장 내부의 양극화
4. 앞으로의 방향
1) 노사관계의 현실과 정부의 노동정책
2) 합리적인 공공부문 노사관계 정립방안
Ⅲ.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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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비정규 관련 입법, 특수고용노동에 대한 정책 대응, 공무원노조 특별법, 제반 일자리 창출정책 등은 모두 같은 맥락 위에서 이해할 수 있는 정책들이었다. 또 한편 노동정치의 전개과정도 정권 초반기의 노동개혁 시도와 곧 이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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