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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에 자동반영하는 원료비연동제의 방식이고 이윤에 대해서는 공정보수방식에 의해 결정한다.
참고문헌
김용수, 한국의 공공요금결정의 적정화 연구, 연세대학교, 1996
고미영, 한국통신원가계산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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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결정의 기초를 위한
원가계산, (3)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4) 예산편성에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등의 작성 제출 (5) 예산운영에서의 신축성 부여 등을 들 수 있다.
(2) 정부부자기관관리기본법
주식회사형과 공사형 공기업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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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체계 불합리성, 투자비 조달의 곤란, 기업회계처리 미비, 경영평가기능 미흡 등을 들 수 있다.
(2) 개선방향
첫째, 중앙과 지방간의 역할 분담 및 자율성 제고이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각종 인허가권 및 중앙정부의 공공요금결정권을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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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업체
2) 정부회사
IV. 공기업의 장단점
1. 장점
1) 금융능력의 유리성
2) 조달과 판매상의 우선권
3) 조세 기타 공과금 면제
4) 재무상의 자주성
2. 단점
1) 자유재량의 결여
2) 인사이동
3) 사무의 복잡
3. 공기업의 독립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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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절감 및 노선의 운행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공공요금의 특성과 개선방향을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기업성, 자율성과 책임성의 관점에서 서술해 보았다. 우리는 공공성이 짙은 물품이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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