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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의 관리부처 이관을 확정짓고, 지방의료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지방공사의료원의 관리부처 이관은 전체 공공의료기관의 관리부처 일원화를 위한 시작에 불과할 뿐이다. 국가공공보건의료체계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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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퇴행성관절염 환자를 위한 무료검진 및 수술계획
70,000
통영적십자병원
독거노인 개호사업
70,000
산재의료관리원창원병원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보건예방사업
70,000
계
1,400,00
<표 > 공공보건의료사업 사업비 지원기관과 사업명(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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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기관의 관리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일원화하여야 한다. 특히 국립대병원의 관리부처 이관은 국립대병원으로 하여금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3차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관련 일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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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체계와 공적 의료보장제도를 한층 강화하는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정부는 2004년 12월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과 관련 경제자유구역내의 외국계 자본의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 및 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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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1) 경제적 빈곤문제
2) 건강의 약화로 인한 질병과 장애문제
3) 역할상실로 인한 고독과 소외문제
[4] 노인복지 현황과 발전방향
1. 생활안정기반의 조성
2. 건강한 노후생활보장
1) 노인의료복지서비스의 강화
2) 공공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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