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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의료, 그 의의와 한계, 의료와 진보 통권 7호, 1994 Ⅰ. 서론
Ⅱ. 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개념
Ⅲ. 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재정구조
Ⅳ. 공공의료(공공의료제도)의 현실과 문제점
1. 현실
1) 양적으로 너무 부족하다
2) 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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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기관 및 행정기관 간의 연계체계 강화한다.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사업, 환자진료 및 재활 등을 한다.
2) 권력의 분산과 참여구조의 제도화
공공병원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시장친화적인 행태를 보이는 데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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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확대·강화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공공의료 확대·강화를 위한 투자 예산을 최소한 보건복지부가 애초 요구했던 수준만큼으로라도 원상회복하여야 할 것이다.
Ⅶ. 결론
공공보건의료는 민간부문과 대응하는 개념이 아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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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통합에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논의, 민간의료보험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의료보장정책에 대해서 끊임없는 도전과 회의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을 갖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의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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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리는 현재의 경제현실을 볼 때 무의미하다. 과거의 평생직장의 개념이 없어지고 고용구조의 유연화와 노동시장의 변화로 피고용상태와 자영업상태가 빈번하게 교차하고 있다.
3) 민간의료보험제도는 필요한가?
민간의료보험제도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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