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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는 두 자녀를 돌보고 있습니다. 집에서 유일한 수입원이 이 친구뿐이기 때문에 형편이 여의치 않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까지 낸 점은 마땅히 처벌받아야 하나 그가 이렇듯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한 점, 또 경제적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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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만이라도 닫게 된다면 당장 생계를 겆엉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검사님께서 아량을 베풀어주신다면 앞으로 더욱 철저히 직원을 교육시키고 법규를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죄인으로서 다시 한 번 사죄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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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저자신뿐만 아니라 할아버지와 부모님까지 망쳐놓고 말았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저는 이번 일로 인해서 저 하나의 행동이 저 자신은 물론 우리 가족 전체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는지도 크게 깨달았습니다. 아버님이 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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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덕이는 바른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부모님이 칭찬하는 바른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것을 굳게굳게 약속드립니다.
00지방법원 검사님 귀하
0000 년 0월 0일
제출자: 000 (인) 1.사기죄반성문 예문
2.사기죄반성문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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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하고 있으니 모쪼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000는 은혜를 알고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처해주신다면 더욱 바르고 모범적인 사람이 되어 검사님과 사회에 빚을 갚아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검사님의 아량을 머리 숙여 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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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급여의 성격 등을 종합해 볼 때 포주의 불법성이 윤락녀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크므로 화대의 소유권이 여전히 윤락녀에게 속한다는 이유로 횡령죄를 구성한다.
[판례]
민법 제746조에 의하면, 불법의 원인으로 인한 급여가 있고, 그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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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인지의 여부가 결정된다. 절도죄의 구성요건에 대해서는 전술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구성요건에 대해 알아보고 을의 죄책을 결정짓고자 한다.
2. 점유이탈물횡령죄 점유이탈물횡령죄 ;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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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으로 함. 장물이라는 정을 알아야 할 시기는 취득, 양도, 알선죄의 경우는 적어도 행위시.
(2) 불법이득의사 자기 또는 제3자를 재산상 이롭게 하려는 의사가 필요↔불필요설.
4. 죄수관계
(1) 공범문제
1) 본범의 장물행위는 장물죄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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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의 본질은 신뢰에 기초한 위탁관계의 침해, 즉 배신성에 있다. 즉 횡령죄는 범죄행위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신뢰관계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불법원인급여의 경우에는 보호가치 없는 신뢰의 파괴에 불과하므로 이를 횡령죄로 처벌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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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의 의의
Ⅱ. 횡령죄 개관
1. 객관적 구성요건
2. 주관적 구성요건(고의 + 불법영득의사)
3. 기수시기
4. 공범
5. 죄수(罪數)
6. 사기죄와의 관계
Ⅲ. 업무상 횡령죄
1. 구성요건 ·
2. 공범
Ⅳ. 점유이탈물횡령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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