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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 또는 이곳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기관 또는 단체
대상:주민 또는 지역산업 발전
사역목적:주민복리 향상 및 지역산업 발전 1.지방 공기업의 개념
2.지방 공기업의 확대
3.특 성
4.지방 공기업의 장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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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경영개선의 당위성이 있는 것이다. 셋째, 사회 심리적으로 공기업부문의 경영개혁은 관련 민간기업의 경영개혁 분위기를 조성하는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공공부문이 먼저 모범을 보여 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1. 공기업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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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경쟁력과 생산성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이 매우 무성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80년대 이후의 경제정책은 정부의 경제개입을 축소하고 자본축적 영역을 확대하고자 공기업의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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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사용토록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원만한 퇴직프로그램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며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시 인사고과기준을 적용하여 유능한 인재가 공기업을 떠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공기업의 공익성과 개별기업의 실정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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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에 위임하고 공기업 평가제도를 실시한 결과, 비록 일부 기업에 국한되었지만 부분적인 성과는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공기업 정책은 공공성과 기업성의 합리적인 조화를 이루는데 있는 만큼 민영화는 새로운 공기업의 관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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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쓰레기 처리) 공급형태
현재 우리나라 쓰레기 수거서비스의 공급형태에는 시(실제적으로는 구청)가 직접 공급하는 시직영의 경우와 시가 출자한 지방공기업이 형태를 띤 공급형태 및 도시정부가 1개의 민간기업과 계약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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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이해, 대영문화사
정용덕 외(2002), 거버넌스제도의 합리적 선택, 대영문화사
김규정(2000), 행정학원론, 법문사
백평선(2001), 공기업 민영화, 연세대학교 출판부
정보통신부(2000), 우정사업경영합리화 기본계획, 정보통신부
주기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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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역할은 변화하여 왔다. 경제의 규모가 커지면서 예전에는 민간부분에서 담당하기 어려웠던 부분도 이제는 시장기능에 맡기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세계시장의 통합도가 증가하면서 국내 시장에서 독점적인 위치에 있는 기업도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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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공기업의 효율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 공기업의 효율화 방안
○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평가
○ SAVAS의 민영화 선정기준
○ 민영화의 종류 또는 구분
○ SAVAS의 공공서비스 공급방식 분류
○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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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신규 사업에 대해 사후 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침은 복지 공약에 따른 재원 확보가 불확실한 가운데 정부가 출자했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공공부문 채무가 급속도로 늘어나며 국가 재정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판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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