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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참여로 최근 쓰레기 배출량이 대폭 감소되었다. 이는정부와 주민간의 성공적 합작품의 결과물이며 우리나라 공공서비스의 공생산 가능성을 밝혀 주었다고 생각한다.
※ 우리나라 도시 쓰레기의 처분방법
서울시 쓰레기의 처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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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갈등의 최근사례
5. 지역갈등의 해소대안
1) 주민의 조기참여와 개발정보의 공개
2) 공동부담의 원칙 확립
3) 분쟁조정기구의 설립과 조정절차의 규정
4) 시설의 복합(facility package) 및 지역간 시설의 안배
6. 정책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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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3
16.8
24.1
13.2
73.3
한국(B)
23.5
11.2
12.6
16.2
63.5
B - A
+3.2
- 5.6
- 11.5
+ 3.0
- 9.8
○ ‘97년 외환위기 이후 국내 서비스시장 개방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내 자격기준 충족 등 각종 제한조치에 따라 실질적 개방효과는 크게 부족 1. 지난 5년간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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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공기업부문 구조조정 평가 결과, 한국개발연구원, 2003
* 이춘우, IMF 이후 공기업구조조정 사례 연구 : A공사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2005
* 이평식, 효율성을 위한 공기업 구조조정, 한국생산성본부, 2009
* 안성기, 공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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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갈등관리전략으로서의 협상론적 접근,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안용식·김천영(1995), 지방정부간 협력관계론, 서울: 대영문화사
▷ 주재복(2000), 정부조직간 분쟁의 조정과정과 협력규칙: 한강 수계의 지방정부간 물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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