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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수거업무의 계약이 완료된 다음 정부의 주요업무의 하나는 민간업체가 성실히 계약내용을 준수하고 있는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이다. 민간업체의 위탁계약위반, 서비스지연, 부당한 비용 및 과다한 비용부과 등의 민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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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수거서비스 생산과 공급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려면 위임자-대리인 사이에서 발생되는 도덕적헤이(moral hazard)와 역선택(adverse selection)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간대행업체간에 그리고 구청직영 서비스공급과 민간공급간에도 경쟁을 도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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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최근 쓰레기 배출량이 대폭 감소되었다. 이는정부와 주민간의 성공적 합작품의 결과물이며 우리나라 공공서비스의 공생산 가능성을 밝혀 주었다고 생각한다.
※ 우리나라 도시 쓰레기의 처분방법
서울시 쓰레기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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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Delivery Systems for the Homeless,\" a Ph.D dissertation, School of Urban and Regional Planning,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Rothblatt, D. N., 1978, \"Multiple Advocacy: An Approach to Metropolitan Planning.\" JAIP 44 (2), pp. 194-5. 1. 서론:혐오시설과 지역갈등
1) 환경정의(環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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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배출과정에 참가하고, 쓰레기배출량의 감소, 분리수거, 재활용 등 쓰레기배출억제를 유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이 폐기물관리과정에 참여해서 전체를 이해하게 되면 ‘학습효과’가 발생하고, 쓰레기처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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