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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책 관련 논란
영어공교육 강화 /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 / 한반도 대운하 / 수도권규제완화
종부세 개편 / 공기업 민영화 / 사이버 모욕죄 / 인터넷 실명제 / 그린벨트 해제 / 3불 정책 폐지 / 금산분리 완화
11 평가
ⅰ. 지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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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위원회
3. 부분별 혁신
1) 정부조직
2) 인사개혁
3) 재정 ․ 세제개혁
4) 지방분권
5) 전자정부
4. 정부혁신의 사례
Ⅴ. 우리나라 정부혁신의 반성과 나아가야 할 방향
Ⅵ. 결 론
【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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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의 정치체계적 원용
4. 구성주의 사회이론의 거버넌스 형성론에의 원용가능성
5. 거버넌스의 안정성, 지속성 검토
6. 거버넌스론에 대한 구성주의적 해석의 한계
Ⅵ. 우리나라 거버넌스의 적용 사례
1. 지방자치단체 대한 행정서비스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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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와 발전방향
4章 사례 - 공무원 노조
1절 공무원 노조 추진배경 및 과정
2절 공무원 노조의 의의
3절 공무원 노조의 역사적 의미
4절 공무원 노조와 민간노조의 비교
5절 공무원 단체의 효용
6절 공무원 노조의 긍정적 역할
5章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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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시스템을 도입함. 영국의 WRC, 프랑스의 OTV와 비벤디, 독일의 Isar River나 Potsdamer Platz 등은 물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여 도시 생태환경을 향상시킨 예가 있음.
일본에서는 후생성 및 건설교통성의 지원하에 용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AC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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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1997.
3. 환경백서, 환경부, 1996. 1. 서 론
2. 폐기물의 발생현황 및 처리현황
3. 소각정책의 현황
4. 소각정책의 문제점
5. 소각 정책의 개선 방안
6.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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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정부에서는 매립지 확보의 어려움, 매립으로 인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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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추진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한국경제연구원
백평선(2001), 공기업 민영화, 연세대학교출판부
배용수 외, 민영화정책의 경로와 환경,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3권 제2호
심재권(2004), 공기업론, 백산서당,
삼성경제연구소(1997), 민영화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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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민영화와 구조개혁, 공기업민영화와 통신산업의 구조조정,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소
안용식(2005), 현대공기업론, 서울 : 박영사
한국공기업학회(2007), 공기업 개혁의 중간평가, 추계학술발표대회, 각종 언론기사 Ⅰ. 서론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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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민영화와 구조개혁, 공기업민영화와 통신산업의 구조조정,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소
안용식(1985), 현대공기업론, 서울 : 박영사
한국공기업학회(1998), 공기업 개혁의 중간평가, 추계학술발표대회, 각종 언론기사 Ⅰ. 서론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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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2000.
"공기업의 경영혁신방안 연구", 매일경제연구소, 2001.
박승록,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생산성 분석", 한국경제연구원.
유훈, "공기업론", 법문사, 2002. I. 우리나라의 公企業
1. 公企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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