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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의 필요성
(1) 정부규모의 축소
(2) 재정적자의 감축
(3) 능률성의 제고
4. 민영화의 기준(民營化의 基準)
(1) 공공서비스의 속성
(2) 민간부문과의 상대성
5. 민영화의 방법(民營化의 方法)
(1) 민간이양
(2) 공급계약 (con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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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어 있는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선임위원회)를 포함하여 전문위원회의 종류와 그 기능 및 구성방법을 예시하면 <표 9>와 같다.
Ⅳ. 결 론
공기업 민영화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민영화 정책 설계과정에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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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차질을 주지 않기 위해 대단위 자본을 투자한 것이다. 공기업의 발생은 불가피 했다고 하나 현재에 공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과 그것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될 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생각한다면 민영화는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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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한다면 민영화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많은 공기업들은 정부의 보호로 인하여 경쟁할 필요가 없게 되어 경쟁력이 약하다.
국내에서만 돌고 있는 이 기업들이 국외로 나가면 경쟁력이 없어 성장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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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경영평가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백상기 외 1명(1996), 공기업 관리정책의 서설적 연구, 영남대학교
이만우(1999), 바람직한 공기업 민영화 방안 : 소유지배구조를 중심으로, 한국재정학회
이정헌(1995),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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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후 일정 기간동안은 매매금지
*일정 기간 이후부터는(기업의 상태가 정상화 되면)
소유 주식수, 외국 투자자, 매매금지 등 모든 규제 해제
*시장 자율 기능에 의한 기업활동 시작
*공기업의 민영화로 유입된 자금으로 타 산업에 투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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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짐으로서 외국인 지분이 48.71%에 이르며 이를 점차 확대하여 민영화 초기에 내세웠던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기본 방침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민영화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주인-대리인’도 이와 함께 무너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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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를 통하여 소유권을 인식시켜 효율적인 운영
10. 비 경쟁시장의 민간 개방을 통한 경쟁 체재 도입
11. 원가절감 경영을 통한 서비스 가격의 적정화 유도
12. 인센티브제도 도입을 통한 효율적 경영 모색
13. 일반 사기업체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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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CEO들을 향해 “스스로 개혁하고, 자신이 없으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한 것처럼 기업 내의 무사안일을 경계하고 공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공기업의 선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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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수
199902357 회계학과 한승렬
200002817 경영학과 김건영
200001897 경제학과 김 필 ■ 원 인
공공부문과 공기업의 개념
공기업의 개혁이 필요한 이유
■ 내 용
공공부문의 개혁
공기업의 민영화
공기업의 구조조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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