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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 방안, 한국상장회사협의회 Ⅰ. 구조조정과 노사관계
Ⅱ. 구조조정과 노동조합
1. 생존권과 노동권 확보
1) 실업자의 기본적인 생존권 확보
2) 사회적 차원의 일할 권리 보장
3) 개별기업에서의 해고 반대
4) 비정규직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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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민영화를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가 공익상 필요한 공공시설을 건설하는 새로운 행정작용의 형식이 기존의 다른 행정작용의 형식과 구별되기 위해서는 고유의 개념요소를 규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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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화와 구조조정
3) 공기업민영화
4) FTA를 통한 시장개방 정책
5) 복지의 민영화, 상업화
3.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로 신자유주의화 되었는지에 대해 평가
4. 우리사회의 신자유주의화에 대한 나의 생각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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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를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민영화 대상 서비스에 대한 공공적 성격을 명확히 분석하여 민영화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요컨대 공공성과 경제성(기업성)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방공기업이 운영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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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선진화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공기업 선진화’에 대한 나의 견해
지난 1980년대 이후 공기업 민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확대되어 가면서 ‘민영화 실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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