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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기에 앞서..
*우정사업본부란?
-우편, 우체국예금, 우체국보험 등 우체국 서비스를
총괄하는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기관.
*민영화란?
-국가 및 공공단체가 특정기업에 대해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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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인 민영화를 위해 일본정부는 여러가지를 계획하였다. 첫째로 이전 우정업무를 관장하던 총무성 장관이 아니라 별도로 내각부 소속의
'우정민영화준비실'이라는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민영화담당장관(특임장관)의 임명하였다. 둘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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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단계에 걸쳐서 기업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영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었다. 공기업의 민영화 과정은 각 단계에 따라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이 수미일관 하게 추진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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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들이 각 성청의 관할 하에 있으면서 그 보호 하에서 설립 모체로부터 계약상의 여러 특혜를 받으면서도 비효율적인 경영을 유지해온 것이다.
위 두 문제를 종합하여보면, 우정금융사업으로 모아진 자금의 재투자 외곡이 우정민영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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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종해, 박영사,2002 제1장. 서론
제2장. 한국 민영화 정책의 현주소
제3장. 세계적인 민영화 조류와 민영화가 필요한 이유
제4장. 민영화 검토(우정사업을 예로 들어서)
제5장. 민영화 성공을 위한 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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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포함할 경우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51.6%)이 개혁이 시급한 분야로 산하기관을 지적하고 있다.
< 표 4 > 공공부문 중 개혁이 시급한 분야(경제전문가 대상) (단위: %)
공기업민영화
정부출연연구
기관정비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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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은 가능하다면 국민주 방식으로 민영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영국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잘 설계된다면 국민주 방식은 적절한 주식 매각 방식을 동반하는 경우 소유를 분산시키면서도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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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민영화 이외의 대안을 생각해보고자한다.
일반공기업의 경영·구조상 문제점과 그 원인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8> 공기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구 조
문 제 점 및 원 인
해 결 방 안
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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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파운드의 매각 가격으로 민영화된 대형 공기업의 민영 화 사례이다.
민영화 방법 : 주당 1.35 파운드의 매각 가격으로 매각하고 주식매입 대금은 처음에 대금을 50% 납부하고 그 후 매년 일정부분을 납부하게 하는 분할 지불 방식 채택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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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들 간의 이해관계나 기타 다른 문제들이 서로 얽혀 있어서 산업구조 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할 수가 있다. 만약 이런 작은 기업들을 정부가 인수하여 하나의 공기업으로 통합하여 설립하면 산업구조 조정이 저절로 이루어진다. 민영화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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