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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을 일방적으로 민영화하고 시너지효과가 의심되는 은행합병을 밀어부치면서 DJP공조가 회복된 것에 정국안정을 기대하는 최근의 정부 태도는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현 정부 이후에도 계속되어야 할 우리 사회의 개혁과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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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민영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민영화의 방법, 절차 등이 계속 연구하여야 한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적극적인 인센티브제도의 도입, 새로운 경영기법의 개발과 경쟁에 적응하기 위한 기업의 자기혁신을 통해 기업경영의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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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장에게 위임하여 구매토록 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에서는 자체구매가 원칙이고 대리구매는 투자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자체 판단된 경우 예외적으로 실행하였던 것이다.
공기업 자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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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경제적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해 개별기업의 경영성과를 경상이익의 적, 흑자여부, 평균자본수익율,1인당매출액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 민영화이후 경영이 개선되어 효율적인 경영을 한 기업으로는 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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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책임경영방식의 도입이 주무부처 중심의 사전적 통제가 지니고 있는 경영정책 수립의 경직성과 자기이익적자기팽창적 역기능을 제어하면서, 개별 공기업의 내부적 효율증진과 국민경제적 구조조정을 촉발할 수 있는 지렛대로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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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중심적 논리 역시 순치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재홍(1991),『공기업의 소유구조적 특성과 행동에 관한 연구』
조정재(1995), 『공기업상업화 및 민영화와 노사관계의 변화』
이종훈(1996),『공기업 임금실태 및 합리적 임금결정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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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론 : 공기업경영과 민영화}, 박영사
이주선, 1996, [바람직한 공기업의 민영화 방향], {기업경제} 34 호
송대희, 1994,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추진실적평가와 개선방향], {한국개발연구} 16권 4호
김재홍, 이승철 編, 민영화와 규제완화,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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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예산편성에 지침을 시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투법 제21조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기획예산위원장(현 기획예산처장관)은 투자기관의 예산편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투자기관의 사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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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경우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지기 때문에 민영화의 대상 공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민감하게 반응한다. 실제로 각 부처가 민영화대상으로 선정한 것을 보면 정부투자기관들은 상대적으로 소규모 기업들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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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지배구조와 기업금융, 강원대학교 Ⅰ. 서론
Ⅱ. 공기업의 정의
Ⅲ. 공기업의 경영원칙
1. 공공서비스 원칙
2. 공공규제원칙
3. 독립채산제원칙
1) 수지적합의 원칙
2) 자본의 자기조달 원칙
3) 이익금의 자기처분 원칙
4.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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