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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역할을 명백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공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기업의 공적소유권으로 인하여 공기업 소유감독권은 불가피하게 정부에 둔다고 하더라도, 공기업 경영만큼은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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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째, 영구임대 부정 입주시키는 주택관리공단 직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공기업의 기업윤리를 바탕으로 직원의 도덕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주기적인 교육을 해야 할 것이며 징계 또한 확실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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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비율, 직원1인당이익
(최대최소평가)
2. 경영평가제도 운영과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 자율성 보장
경영평가제도는 지방공기업의 책임경영에 대한 사후적 통제제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경영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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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는 친환경 LNG 화물차 상용화를 통한 그린에너지 물류 사업을 목표로 수행하고 있어, 앞으로도 많은 공기업들은 자사의 발전을 위해 ESG 경영을 목표로 삼을 것이다. 공기업의 사업성과는 결국, 재무적인 성과 외에도 사회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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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비중이 높다면 이를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기업성에 치우쳐 이윤추구에 전념한다면 공기업의 설립취지 또는 공기업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반하게 되어 국회,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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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이었다면 4차부터 6차까지는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경영효율화 개혁이 주된 내용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3.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른 업종별 자료
가. 철도
1) 철도 산업의 구조개편 경과
□ 2003년 철도구조개편
◎ 200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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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과 여기서 유래하는 관리ㆍ감독권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볼 때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공기업 기관장의 임명 또는 제청은 종전과 같이 주무부처에 위임해 둔 것은 공기업의 신발전론적 의미의 소유권 강화기능에서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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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평가
1)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완벽한 실패로 귀결되었다.
2) 정부는 제1차 공기업 민영화계획을 수립할 당시 과거 정권들의 민영화정책의 실패원인을 분석하여 반면교사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과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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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영국에 있어서는 정부가 공사의 요금결정을 통제할 특별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주무부장관의 공공요금에 대한 간섭이 거의 모근 공기업에서 일어나고 있다. 일본에 있어서는 재정법 제3조의 규정과 공중전기통신법 등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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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을 높인다고 해서 재정적 이윤이 창출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민에게 제대로 홍보가 됨으로써 우선은 다른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또 살아남았음에 대한 정당성이 부여되며 결과적으로는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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