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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대상 공기업으로 정하였다. 먼저, 포항종합제철, 한국중공업, 한국종합화학, 한국종합기술금융, 국정교과서(주)는 즉시 민영화 준비에 착수하여 98~99년중 민영화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한국전기통신공사, 담배인삼공사 등 6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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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이며, 경영목표의 효율적 달성과 지속적 경영개선 추진, 평가와 보상을 통한 성과중심의 책임경영체계 확립, 외부 경영평가에 대한 유기적 연계를 통한 능동적 대처를 목적으로 자체경영평가 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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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조치를 통해 공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단기적인 경영성과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공기업 운영을 어떤 방향으로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한 국정철학과 방안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글로벌 경쟁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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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에 의구심을 보인다. 또 비전 문가의 낙하산 인사, 정치적 의사 결정 등이 공기업 비효율의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 되고 있는데, 민영화된다고 해도 소유주는 역시 전문 경영인이 아닐 수 있으며, 독단 적 의사 결정 등의 문제는 한국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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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장에게 위임하여 구매토록 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에서는 자체구매가 원칙이고 대리구매는 투자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자체 판단된 경우 예외적으로 실행하였던 것이다. 공기업 자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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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마사회 준시장형 공기업의 한국 마사회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65개) * 중앙정부 기금을 관리(위탁관리 포함)하는 기관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13개)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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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영혁신대상 19개 공기업은 모두 1999년까지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2000년도 정부투자기관의 퇴직급여충당금 예산이 1999년 5,916억원에 비해 무려 70.9%에 해당하는 4,200억원이 줄어 들었다. 또한 대학생 학자금의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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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결론 공기업의 민영화는 본 취지가 국가 주도 경영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에 기업을 이양한다는 것이다. 즉 효율성을 높여 이용자 측면에서 훨씬 저렴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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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내국인이나 국내기업이 공기업을 매입할 자본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합작기업에 매각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합작조건을 협약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국부의해외유출이 심해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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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섹터 2.49로 제3섹터형 공기업의 자율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지방공기업의 유형을 불문하고 자율성의 정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개정된 현행 지방공기업법의 정신이 지방공기업에 대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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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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