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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민영화 이외의 대안을 생각해보고자한다.
일반공기업의 경영·구조상 문제점과 그 원인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8> 공기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구 조
문 제 점 및 원 인
해 결 방 안
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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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연구』,서강대학교 공공행정대학원, 2000. 감사원(편),『공기업에 대한 경영구조 개선실태에 대한 특별감사 보고서』,1998. 경제기획원(편), 『공기업백서』, 1988.
경제기획원(편), 『공기업 경영개혁 추진방안』동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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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의 개선방안
첫째, 완전 민영화에 대한 강하고 장기적인 리더십이 요구되며 공기업 근로자 및 연관 기업의 완강한 반대를 극복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한국전력공사의 해외매각이나 한국중공업의 주인 있는 민영화의 지연을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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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
2. 공기업 경영혁신
1) 인력감축
2) 노동비용축소 : 임금인상 억제와 기업복지 축소
Ⅴ. 공공부문구조조정의 문제점
Ⅵ. 공공부문구조조정의 평가
1. 공공부문구조조정에 대한 노조의 기본적 입장
2. 민영화, 해외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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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가 금융시장 발전에 일조
3) 재정적자와 부채의 감소
4. 공기업 민영화의 단점
1) 장기적으로 독과점으로 산업 재편가능성
2) 부의 불균등 분배효과 : 형평성
3) 고용분야에 대한 효과
4) 장기적 투자 감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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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 추진과정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정보센터.
김호선, 1998, [공공부문 민영화 등 구조조정에 대한 입장],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주최 공청회 발표문, 1998. 6. 25.
박지숙, 1998, [공공부문 구조조정 추진양상과 문제점],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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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민영화의 필요성
1) 공기업 존재 이유의 상실 2) 현저한 경제적 비효율성의 존재
3) 정부의 기회주의적 간섭과 정책 수단화로 인한 문제점
4. 공기업민영화로 인한 영향
1) 기업의 내부경영에 대한 영향
2) 독점과 경제력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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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와 공공성확보를 위한 제도개혁의 과제, 한국공법학회, 2002
이주선 / 공기업의 민영화와 구조개혁, 공기업논총, 1998
재정경제원 /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안, 1997
최용 외 1명 / 우리나라의 공기업 민영화 방안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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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정책이 ''민영화''에서 ''혁신''으로 급선회하면서 한국전력,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민영화 대상기업의지분매각이 줄줄이 보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2. 공기업 변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
공기업 혁신 재평가 지적이 제기되자 변양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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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에 및 민영화에 관한 제정>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1. 서론
2. 공기업의 경영실태
발생동기(필요성)와 경과 그리고 수익, 부채, 자산 등 상황
3. 공기업 경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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