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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과정을 감시, 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면 좀더 국가이익 보호 차원에서의 민영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ⅲ. 결론
★ 향후전망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공기업의 역할은 변화하여 왔다. 경제의 규모 가 커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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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전망 및 나아갈 방향
이명박 정부가 처음 공기업 개혁안을 발표했던 당시, 50~60개가량의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다. 하지만 미국산 쇠고기 사태로 촉발된 \'촛불 시위\'에 발목이 잡혀 그 내용을 점점 축소시키고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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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를 통하여 52억불을 유치한 바 있듯이 공기업 민영화는 외국자본 유치에도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한전,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대형 공기업의 해외시장 매각에 따라 외국자본이 대거 유입되어 우리 경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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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경영구조 실태 성과감사결과, 1998
4. 오건호, 한국철도 구조적 문제와 민영화방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산업노동연구, 2000
5. 위정범·최명주·이인실, 한국의 금융구조조정 성과 평가와 향후 과제, 한국경제연구원, 1999
6. 제10회 심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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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추진현황과 향후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정보센터.
조성훈, 1998, [한국통신의 민영화와 소유·지배구조], 한국경제학회 세미나 발표논문, 1998. 10. 8.
조정재, 1995, [공기업의 \'상업화\' 및 민영화와 노사관계의 변화], 경북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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