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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것처럼 행사한 경우
5. 채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아 그의 재산을 무단으로 빼앗아 온 경우
6. 맹견으로 집행관의 강제집행을 방해한 경우
7. 민사소송 당사자가 선서 후 허위 증언을 한 경우
8. 법정에서 증인선서를 한 후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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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를 통한 구제
(1)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모든 국민을 위한 무료법률상담과 법률구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설립하고 운영하는 기관이다.
(2)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민사·가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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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위원회는 진정의 내용이 범죄에 해당하거나 형차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검찰총장에게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이외에도 위원회는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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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383쪽
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근로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를 통해 민사소송대리 등의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무료법률구조는 화해 권유, 법률상담과 해결방법 안내, 소장 작성, 소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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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그 밖의 기관에 피해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진정이 접수된 후에 C에 대한 차별행위가 지속된다고 판단할 때에는 “(1) 의료, 급식, 의복 등의 제공, (2)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및 감정 또는 다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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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383쪽
를 의미한다.
이외에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를 통해 민사소송대리 등의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무료법률구조는 화해 권유, 법률상담과 해결방법 안내, 소장 작성, 소송의 대리와 가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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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다.
※ 참고자료
김엘림 저, 생활법률, KNOUPress(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oneclick.law.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법무부 www.moj.go.kr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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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
2. 임금청구권
3. 전보처분
4. 경정처분
5. 휴업수당
6. 안전배려의무
7. 서면결의
8. 면제재산제도
9. 양수금청구
10. 친고죄
11. 반의사불벌죄
12. 환취권
13. 구속적부심사
14. 상소권회복청구
15. 가지급물반환청구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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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383쪽
를 뜻한다.
넷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를 이용할 수 있다. 본 제도는 체불 당시의 최종 3개월의 임금이 사백만 원 미만인 근로자 중 퇴직금 및 임금 체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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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함으로써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지게 된다.
5. 참고문헌
김엘림·최용근, 「생활법률」, 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김엘림·최용근, 「생활법률 워크북」,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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