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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회가 아닌 자는 사회복지공동모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제29조)
2) 모금회 임직원 등
모금회의 임·직원 및 이 법에 의한 기부금품모집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의 수뢰, 사전수뢰, 알선수뢰의 적용할 때 이를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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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시행 4
ⅰ) 긴급복지지원법의 시행배경
ⅱ) 긴급복지지원법의 시행과정
본론-3) 긴급복지지원법의 법안내용 5
ⅰ) 긴급복지지원법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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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TUC) 주류는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 (자조 등 중산계급의 가치관을 수용한 고임금 기능직 노동자들이 중심)으로, 사회보험 도입이 노동자들에게 이익을 줄 것으로 생각. 미숙련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노조가해결할 수 없는 질병과 실업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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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모금회 지회를 두도록 함으로써(제4조), 개정전의 지역공동모금회도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토록 한 것을 무효화 시켰다. 특히 이전에 독립법인으로 설립된 지역공동모금회의 조직, 자산, 사업 등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개정 법안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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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2013
백윤철, 장교식 저, 사회복지법제, 삼보 2013
김윤재, 신상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동문사 2013
박석돈 저, 사회복지법제의 이해, 정민사 2012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개요
1) 의의
2) 입법배경
3) 목적
4)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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