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상속인간의 평등을 해친다.
_ 그 방법으로 공동상속인간의 상속재산 이용에 관한 법률관계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가 있다. 즉 공동상속인 사이에 한 사람의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이용을 인정하는 합의가 성립하고 있는 경우에는, 契約法
|
|
|
상속인이나, 공동상속인 전원이 포기할 때에는 그 직계비속의 상속인이 되지만, 이는 대습상속이 아니라, 자기 본위의 상속인으로서 상속하는 것이다.
나. 게르만법상 상속의 포기 현승종, 게르만법, 1989, p.567-568
유산의 분할 상속에 따르는
|
|
|
는 제사주재자가 승계한다. 그러므로 호주승계인이라 하더라도 제사주재자가 아니라면 분묘 등의 승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상속재산의 분할로서 공동상속인은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이 없거나 분할금지가 없는 한(1012조), 분할요건
|
|
|
상속인 등에게 분할·인도한다
상속의 형태
신분상속, 재산상속
생전상속, 사망상속 : 980조는 호주승계의 생전상속을 인정
법정상속, 유언상속 단독상속, 공동상속
강제상속 (포기의 금지), 임의상속 - 1990년 개정법에서 호주승계도 임의상속
|
|
|
공동상속인간에 있어서의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상속분에 따라 그 배분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청산행위.
2. 상속재산분할의 요건
⑴ 상속재산에 있어서 공유관계가 존재할 것
⑵ 공동상속인이 확정되었
|
|
 |
속재산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