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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필림
2. 종전의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합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및 이용
3. 종전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촉탁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4. 종전의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사진의 저작권 귀속
5. 종전의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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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이란
Ⅳ. 저작권법 역사와 우리나라 저작권법
1. 저작권법의 역사
2. 어문저작물
3. 음악저작물
4. 연극저작물
5. 미술저작물
6. 건축저작물
7. 사진저작물
8. 영상저작물
9. 도형저작물
10.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11. 2차적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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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지만, 대법원 1996.8.23 선고 94누5362 판결
Font 프로그램의 저작물성 및 보호가능성을 인정한 바 있다. 대법원 2001.5.15 선고 98도732 판결, 2001.6.29 선고 99다23246판결은 폰트프로그램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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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멀티미디어 저작물에 텍스트, 음, 영상, 그래픽 등이 함께 수록된 경우에 영상저작물로 보아야 할지의 여부는 매우 어렵다. 미국 NII최종보고서는 어문저작물로 분류될 수 있는 텍스트와 컴퓨터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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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등
2) 저작권법 개정과정
3) 데이터베이스
4) 디지털콘텐츠제작자에 대한 보호
2.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의 보호체계
1) 디지털화권과 입법체계
2) 저작권법등과의 관계
3) 디지털콘텐츠제작자 보호체계
Ⅷ. 정부의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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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2007.
이철남, 오픈소스 라이센스 분쟁사례의 분석과 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한 고찰, 정보과학회지, 제 26권 7호, 2008.
이철남, 오픈소스SW 라이선스 분쟁대응 가이드 개선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정보통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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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또는 가상국가가 되어 이해가 일치하는 집단으로 존재하지만 이는 이미 기존의 시장분화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차이점은 이해관계의 공통점을 기반으로 시장과 정치에서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 될 이유와 방법을 갖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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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기술개발체제 정립의 모색과 함께 개발된 기술관 관련하여 특허기술 공유방식추진이 필요
-특허 등 지적재산권의 내용 등에 대한 전산화를 통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련 기술정보의 활용 제고
-고유상표 및 브랜드의 개발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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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관련 특허개념의 조정
Ⅲ. 전자상거래 관련 신지적재산권 보호동향과 문제
1. 인터넷 사업방법(BM) 특허
1) 인터넷 사업방법 특허란?
2) 특허성의 성립 문제
3) 독점문제
4) 권리범위 문제
2. 데이터베이스 보호법안
3.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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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 책임 또는 방조죄 성립 여부
4. DRM 솔루션 장착 의무화 여부
Ⅸ. 음반산업관련 법적/제도적 장치의 미비
Ⅹ. 불법음반복제
?. 소리바다에 대한 옹호와 정보공유운동
?. P2P 파일공유 서비스 판결을 둘러싼 주요 쟁점
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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