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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심사위원회이다. 고충심사위원회의 임용권자는 심사결과에 따라 공정한 처리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공무원관계의 발생
2. 공무원관계의 변경
3. 공무원관계의 소멸
4. 공무원의 권익보장,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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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행위는 무효가 된다는 사실이고 임명에 있어서 상대의 동의와 국가의 동의를 필수로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임명 요건 상 소극적 요건인 결격사유의 부존재와 필요한 성적요건의 자격권한 해당성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개별법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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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세이다.
㉡ 계급정년은 치안감 (4)년, 경무관은 (6)년, 총경은 (11)년, 경정은 (14)년이다.
(2) 면직 : 면직에는 ① (의원면직)과 ②(직권면직)이 있다. 경찰공무원관계의 발생
경찰공무원관계의 변경
경찰공무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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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노동쟁의를 처리하는 방법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5. (제12강)「공무원노조법」에 따른 공무원노조의 가입자, 단체협약 및 쟁의행위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6. (제12강, 개정법)「교원노조법」에 따른 교원노조의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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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이 필요해 보인다.
3. 부서의 재편성
현재 아동복지 업무를 체육청소년과에 소속되어 업무를 보고 있다. 아동을 청소년기까지 연결하여 관리한다는 의도는 좋지만 그 연계가 미미하고, 복지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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