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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권」, 돌베개, 1992.
국회입법조사국, 「각국의 공무원제도와 노동기본권」, 1970.
노사관계개혁위원회, 「공무원 단결권 보장방안」, 1997.
노사정위원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 1998.
한국노동연구원,「노사관계에 대한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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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허용에 대한 인식이 보다 보편화되게 되면 적어도 경찰의 경우 노조를 허용해야 의견이 더 압도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노동3권의 허용범위에 대해서는 84.7%가 3권 모두를 허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고 단결권,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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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단체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추세인데 반해, 우리의 경우는 노동3권을 너무 제약하고 있다. 공무원단체에 대한 근시안적 태도를 지양하여 우선 하급직 공무원에게 단결권 및 교섭권을 허용하고
) 1998년에는 국회가 6급 이하 공무원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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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라는 노동3권을 기초로 하는 조직이다. 99년부터 설립 가능한 직장협의회는 단체활동이 전혀 금지되어 있는 공무원에게 '결사의 자유'를 부분적으로 허용한 것에 불과하다. 즉 자유롭게 자주적으로 단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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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단결권이 보장되었다. 특히 1999년 11월 22일 민주노총이 합법화됨으로써 노동기본권 신장에 있어서 진일보 했다.
③ 신노사문화 정착
김대중 정부는 21세기 지식기반 정보화 사회를 맞아 의식, 관행, 제도를 선진화하여 노사가 신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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