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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단체 활동에 대한 논쟁
1. 긍정적 입장 : 시민으로서의 공무원의 권익 증진
2. 부정적 입장 : 국민에 대한 봉사자
3. 논의의 종합
Ⅳ.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의 주장에 대한 논의
Ⅴ. 공무원단체의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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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와 발전방향
2. 검사동일체 원칙의 수정
3. 검찰인사제도
(1) 현행제도
(2) 외국의 예
(3) 우리나라의 현실
4. 검찰총장 임기제의 보완
5. 검찰심사회 제도의 도입
1) 검찰심사회제도의 의의
2) 일본의 검찰심사회제도
3) 우리나라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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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근로자성
2.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관한 헌법 및 관련 법률의 규정
Ⅳ. 공직의 특수성과 공무원노조의 규제
1. 공직의 특수성
2. 규제의 유형
3. 규제에 관한 논쟁
Ⅴ. 공무원노조활동의 찬⋅반 논쟁
1.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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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5. 조사방법의 실효성 (법안 제37조)
1) 증인신문제도의 부재
2) 서면조사원칙의 문제점
3) 조사거부사유의 문제점
6. 조사의 목적 (법안 36조)
7. 과태료의 부과주체와 절차 (법안 62조)
Ⅴ. 결론-국가 인권위원회의 발전방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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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기본기본권의 방향」,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88.
백상기, 「한국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관한 연구」, 행정연구논문, 연세대학교, 1992.
서현석, 「공무원 단체활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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