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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행정의 수행과정에서 그 작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행정상의 손해배상의 일반이론에 의하여 배상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때에 배상청구를 주장할 수 있는 이론적인 유형으로서는 ㉠ 행정주체에 속한 공무원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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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0)
조경두, 김고운, 『자율환경관리제도의 실효성 증진방안』, (인천 : 인천발전연구원, 2001)
정용택, 『한국 환경행정기능의 정부간 적정배분에 관한 연구 :2001·2003년 환경행정공무원의 인식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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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乙의 재량권 남용이 인정되므로 甲의 청구는 인용될 것이다.
Ⅴ. 사안의 해결
위와 같이 특별행정법관계에 따른 甲과 乙간의 乙의 행정행위로 인한 다툼을 해결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甲은 공무원으로서 이러한 근무관계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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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관심
3. 의사소통의 측면
1) 통합성 제고의 개혁
2) 성과주의 지향의 개혁
3) 양방향 의사소통 경로의 확립
4) 정책실명제 도입
4. 환경적 측면
1) 환경과의 적극적 연결전략
2) 민간부분의 존중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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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연구원. 55-69
박천오. (1999). 정부관료제에 대한 시민불신원인과 처방에 관한 이론적 고찰. 행정논총 제37권 제2호. 47-71.
송하중. (1993). 21세기 행정환경과 정부기능. 한국행정연구 제2권 제2호
오석홍. (2000). 21세기 한국행정의 진로. 한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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