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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죄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오전/오후에 찾아 뵙으나, 파견을 나가셨다고 해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0. 이글을 읽기전에(대응방향)
1.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반성문 - 4부
2. 탄원서- 6부(가족4, 친구2)
3. 경찰 사과문 - 1부
4. 최종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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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월 ○일
탄원인 ○○○ (인) 공무집행방해죄 서류(반성문, 진정서(본인 및 제3자), 탄원서) 작성 참고자료
1. 공무집행방해죄 반성문
2. 피고인 본인이 작성한 진정서
3. 제3자가 작성한 진정서
4. 공무집행방해죄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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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의 필요상 명예훼손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성직자가 고해성사로 알게 된 타인의 범죄행위를 고발하지 않는 경우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4.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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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는 국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려는 제도이므로, 소제기의 전후를 통하여 판결시까지 행정청이 그 신청에 대하여 적극 또는 소극의 처분을 함으로써 부작위상태가 해소된 때에는 소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당해 소는 각하를 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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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변론)
사 건 번 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번 호 :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동안 음주운전이 큰 범죄라는 사실을 간과하며 살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의 과실로 인하여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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