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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월 ○일
탄원인 ○○○ (인) 공무집행방해죄 서류(반성문, 진정서(본인 및 제3자), 탄원서) 작성 참고자료
1. 공무집행방해죄 반성문
2. 피고인 본인이 작성한 진정서
3. 제3자가 작성한 진정서
4. 공무집행방해죄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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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죄가 성립하는 경우(大判 1997.2.28, 96도2825)에도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98] 금원을 교부받는 자가 제3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인 경우, 공무원이 그 사람에 대하여 생활비를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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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죄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오전/오후에 찾아 뵙으나, 파견을 나가셨다고 해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0. 이글을 읽기전에(대응방향)
1.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반성문 - 4부
2. 탄원서- 6부(가족4, 친구2)
3. 경찰 사과문 - 1부
4. 최종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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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책과 손해액 산정방법
22. 가압류된 건물을 채권자의 승낙없이 철거한 경우
23. 약속어음발행인이 은행에 신고가 안 된 인장을 날인한 경우
24. 소유권등기원인이 실제와 다른 경우
25. 법무사를 기망하여 등기를 이전한 경우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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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2. 피의자신문조서
3. 진술조서
4. 진술서
5. 검증조서와 감정서
6.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7. 전문진술
8. 재전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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