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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익을 해하거나 특별히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철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문을 거침이 원칙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이 행해져야 한다. 한편 부정한 방법으로 공물사용의 특허를 얻은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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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물권성 : 공물사용권은 채권적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통설판례) 즉 공물사용권자는 공물사용권을 이유로 공물의 폐지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공물의 공용폐지가 있으면 공물사용권자는 자기의 사용권에 의하여 제3취득자에게 대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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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내용이나 범위는 별문제로 하더라도, 그 법리 자체는 우리나라 공물법에서도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 일반사용권은 본질적으로 소극적 권리이므로, 당해 공물의 폐지와 구조변경에 대항할 수는 없다고 본다. 다만 인접주민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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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형설출판사 -
행정법 『 최수영, 김형남 』 - 광장서적 - Ⅰ. 서론
Ⅱ. 공물의 사용관계의 의의
Ⅲ. 허가사용
Ⅳ. 특허사용
Ⅴ. 관습법에 의한 사용
Ⅵ.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계약에 의한 사용)
― 참고 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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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용수할 수 있는 권리를 관습에 의하여 취득하였음이 뚜렷하므로 원고는 하천법에 관한 법규에 불구하고 그 기득권이 있는 것이다.
이 이에 해당한다.
(2)성립요건
관습법상 사용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사인이 당해 공물을 장기간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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