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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의 권리로 보고 있다. 손실보상 청구권의 성질을 공권으로 보게 되면, 그에 관한 소송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인 당사자소송에 의하게 된다. 이에 대해, 원인행위가 공권력행사라고 해서 그로 인한 손실보상청구권이 공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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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법상 계약의 하자 공법상 계약에 하자가 있는 경우 당해 계약은 무효가 될 뿐이며, 행정행위와 같이 취소할 수 있는 공법상 계약은 있을 수 없다. 그 이유는 공법상 계약은 권력작용인 행정행위와는 달리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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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이해의 용이성이 있다. 4. 공법상 계약의 가능성과 자유성 (1) 가능성 오토 마이어에 의한 부정설은 계약이라는 형식이 공법관계에서 인정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오늘날 공법상계약 형식 부정하는 견해는 없다. (2) 자유성(법률유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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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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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전체 무효이며, 일부분의 하자로 인해 계약을 맺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전체 무효이다. 공법상 계약의 경우, 그 집행에 있어서 공익의 실현보장을 위해 명문규정이 없어도 계약의 해지등과 관련하여 민법의 원칙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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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규정들이 적용되게 된다.주38) 주38) Meyer, NJW 1977, 1710. _ 이러한 경우에 민법상의 규정들이 항상 공법상의 계약에 아무런 조건없이 직접 적용될[249]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분무부리행과 관련하여 민법상의 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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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6건

공법상 제한받는 상태기준 평가(표준지조사평가기준 제18조) 표준지의 평가에 있어서 공법상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등 일반적인 계획제한사항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개별적인 계획제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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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토지) 용도지역용도 지구용도구역 건폐율 상한 % 용적률 상한 % 도시계획시설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 지구단위계획 구역 그 밖의 도시관리계획 그 밖의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 사항 210㎜×297㎜(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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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제한을 받으며, 건부지에 비하여 최유효이용이 기대되기 때문에 매매에 있어서 가격이 비싸고, 토지가격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이 된다. 11) 갱지(更地)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이며 공법상 규제를 받지만 사법상의 제한은 받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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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이용 제한이 없는가를 확인 도시계획 여부, 개발제한구역 여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이용하려면 변경 가능여부를 먼저 조사하여야 한다. (4) 권리에 하자가 없는가를 확인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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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이용 제한이 없는가를 확인 4) 권리에 하자가 없는가를 확인 5) 등기부등본의 확인 6) 등기는 신속하게 7)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8) 기타 구비서류 2. 계약서 작성 및 해설 1) 부동산 매매계약 해설 2) 부동산 매매계약서 3)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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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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