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 계약의 의의와 구별개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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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법상 계약의 개념
2. 구별개념
3. 공법상 계약의 유용성
4. 공법상 계약의 가능성과 자유성

본문내용

이해의 용이성이 있다.
4. 공법상 계약의 가능성과 자유성
(1) 가능성
오토 마이어에 의한 부정설은 계약이라는 형식이 공법관계에서 인정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오늘날 공법상계약 형식 부정하는 견해는 없다.
(2) 자유성(법률유보와의 관계)
공법상 계약은 국민의 권리침해 우려 없는 비권력적 행위이므로 실정법상 근거 없어도 가능하다는 것이 통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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