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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을 공적인 영역에 온전히 포함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대책 마련 역시 필요하다.
Ⅶ. 참고 문헌
- 류지성, 「정책학」, 대영문화사.
- 표갑수(2006), 「공보육을 위한 보육정책의 쟁점분석과 과제」,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Vol. 45, pp.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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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의미한다(김종해,2001). 또는 공보육이란 사회적 연대 하에 국가가 보육이 필요한 모든 아동에게 평등한 보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변용찬,2001)으로, 국가가 대부분의 재정을 지원하고 보육의 질을 관리하는 것이다.(나정박은실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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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은 멈춰야 한다. 사회적 양육이라는 보육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보육으로 전환되기 위해 시설이 먼저 변해야 한다. 이제는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영리를 취하는 시설은 보육의 공공성이라는 잣대로 사라져야 한다. 우리 서로간 감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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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법 이후 달라진 점과 우리나라 보육교사 양성 제도의 방향에 관해 서술해 보았다. 영유아보육의 공보육화라는 거시적 관점의 목표에서부터 출발하여 공보육화를 이뤄내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작업으로 영유아보육법 제정 및 개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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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및 보육의 기회균등에서 차별을 가져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보편적 가치에 따르는 공보육의 실시가 필요하다.
4) 다양한 형태의 특수보육시설 부족
한국의 보육환경은 영아보육이나 장애아보육, 시간 연장보육, 야간보육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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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정책의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공급자중심에서 수혜자 중심의 정책으로의 전환과 보편주의적 보육정책으로의 목표정립이 필요하다. 또한 보육의 양적확충 정책에서 질적 수준 제고정책으로의 전환, 공보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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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의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실태와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모든 영유아에게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공보육의 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 공 보육을 위해서는 현실성 있는 보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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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시설의 지역적 편중, 보육교사의 자질 및 불안정한 신분, 낮은 급여수준, 높은 ‘교사 대비 아동 비율’ 등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공립 보육시설의 확대, 보육교사의 자질향상, 공보육제도와 보육시설의 평가인준제의 조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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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유아보육교사가 학령기 아동을 함께 보육시키는 것은 관찰과 지도에 있어 미흡하다.
정부 및 지자체도 오늘날 늘어나는 미 보호 아동의 문제, 학습만을 부추기는 학원교육의 병폐, 사교육비 증가를 막기 위해 공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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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업무를 통합 조정하고 실행계획 수립과 예산확보를 통한 실천을 해야 할 때이다.
특히 정부가 민간시설에 대한 관리, 지원, 평가를 시행하는 등 공보육으로 전환해야 할 때이다.
본 논문에서는 보육정책의 현황과 운용실태를 살펴보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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